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05. 1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7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성실납세자, KTX익산역 이용자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법률(주차장법)의 근거 없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3조제4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감면(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한함)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0퍼센트 감면

- KTX익산역을 이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24시간에 한함)

나. 법률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 삭제(현행 제21조제4항 삭제)

다.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24조 삭제)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5.1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법률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 삭제,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제4항제5호에서 제12호까지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기증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모범납세자등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대해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해 두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와 KTX익산역 활성화 등을 위해 철도이용객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사회통합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14조의2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수정한 내용임.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 나.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안 제24 및 안 제25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려는 내용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검토사항 (대비표)

개 정 안	검토사항(고려사항)	비고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 50퍼센트 감면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5.수급자의 경우 1600cc이하 (10년이상) 차량 소지시 재산가치로 평가함으로 운행가능 하나 렌트카 운행의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1000cc이하 차량의 경우 제2호에서 감면하고 있음. 0. 기초생활수급자 타시군의 경우 감면사례 없음	검토대상
6.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6. 타시군의 경우 두 자녀의 경우 30퍼센트, 세 자녀 이상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검토대상
7. 다문화가족 : 50퍼센트 감면	7. 타시군의 경우 아직까지 감면 사례가 없으나 다문화 가족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감면 검토 필요	검토대상
12. 신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전기 충전할 경우 : 100퍼센트 감면. 다만, 정기충전 영수증을 제시하고 1시간 범위에 한한다.	신설요청
12. 그 밖에 국가나 ----	13. 그 밖에 국가나 ---- (12호에서 13호로 변경)	“호”변경
신 설	제10조의3(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7과 같다. ③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요청
제24조(과태료 처분) 삭제	제24조(과태료 처분) 삭제 별표 6 삭제	‘별표’도 삭제 필요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4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1.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포함 관련)	50만원이하
2.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포함 관련)	50만원이하
3. 주차장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5조제1항 관련)	50만원이하

- 비 고 -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별표 7】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구 분		전 일 (24시간)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익일09:00)
노상주차장	거주자	월 20,000원	월 15,000원	월 10,000원
	업무자	월 50,000원	월 35,000원	월 25,000원
노외주차장	거주자	월 30,000원	월 25,000원	월 15,000원

(참고자료)

		타 시‧군 현황

구 분	성실납세자	장기기증자	다자녀가정	비 고
익산시	○	○	○	신설
전주시	○	○	○
군산시	○	×	×
정읍시	×	○	×
김제시	×	×	×
남원시	○	×	×
강남구	○	×	○
서초구	○	×	○
영등포구	○	×	○
수원시	○	×	○
성남시	○	×	○
용인시	○	×	○
천안시	×	×	×
당진시	○	○	×
부산 해운대구	○	○	○
대전 서구	×	○	○
대전 중구	○	○	○
광주 동구	○	×	○
목포시	×	○	×